• 민법제32조
•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

• 주무장관

  개별적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·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가능
  ⇒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사전확인

• 주무장관, 시·도지사
  •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·도에 걸쳐있고 시·도 사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는 주무장관에 등록 신청
  • 회칙(정관)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등록기관(부서)를 판단

• 민법 제32조
  •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
•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
  •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
  •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
  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

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
  •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
  • 구성원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
  •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
  •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
  •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
  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• 발기인명부, 약력
• 정관
• 재산목록, 증빙서
• 사업계획서, 수지계산서
• 임원이력서, 취임승낙서 등
• 립총회 회의록
• 사원명부
• 사업실적 증명 자료

주무부서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다름

• 등록신청서
• 단체의 회칙(또는 정관)
•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
•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, 결산서
•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 자료
• 회원명부
• 단체소개서

법인이 신청하는 경우
⇒등록신청서, 회원명부 1부, 단체소개서

• 허가기준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
• 사업의 실현가능성, 재정적 기초의 확립
• 법인명칭 중복여부 조사
• 허가증교부(14일 이내)

• 등록요건 검토
• 현지 확인, 단체 실사
• 등록번호부여 및 단체등록대장 등재
• 등록증 교부(접수 후 20일 이내)
• 관보 게제 및 관련기관 통보

• 허가사항
  • 정관변경, 재단법인의 목적변경, 잔여재산의 처분
• 보고사항
  • 법인설립등기,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
  • 신고사항: 법인해산, 청산종결 등
  • 자료제출 및 방문검사
  • 허가취소: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,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, 기타 공익 저해행위를 한 때

• 등록 변경
  • 명칭, 대표자(관리인), 소재지, 목적사업 등
• 등록 말소
  •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
  •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
  • 등록된 단체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
  • 단체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
  •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 등

• 법인격 부여

•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신청 가능
• 우편요금 감액
•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