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평생교육시설이란?

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평생교육시설의 종류

1. 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3조,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)

 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: 신고대상, 비신고대상, 신고지 정보 포함

   신고대상	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(학습비에는 사용료, 수수료, 통신료 제외)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인터넷강의,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,기술,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
   비신고대상	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,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
   신고지	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

2. 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5조, 동법시행령 제64조)
   1. 1 설치주체 : 산업체,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(종사100명)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
   2. 2 교육대상 :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
3. 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65조)
   1. 1 신고대상 :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,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.
   2. 2 시민사회단체의 범위
      • 법인인 시민사회단체
      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
      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
4. 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7조, 동법시행령 제66조)
   1. 1 설치주체 :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, 통신,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,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 법인(지상파 방송, 종합유선방성, 위성방송을 포괄함)
   2. 2 교육대상 :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
5. 마 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8조, 동법시행령 제67조)
   1. 1 지식·인력개발사업의 범위
      • 지식정보의 제공사업
      •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
      • 교육위탁사업
      •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
      •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
      • 교수·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
   2. 2 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(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      • ① 지식· 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
      •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
      • ③ 1년 이상 실적 의무화
      • ④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

3· 신청시 구비서류

1. 1 운영규칙 1부. (간인 필수)
   1. 1 명칭·목적 및 위치
   2. 2 교육과정편성표·정원
   3. 3 입학·퇴학 및 수료와 상벌
   4. 4 교육기간·휴강
   5. 5 학습비내역서
   6.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2. 2 위치도 1부.
3. 3 시설배치도 1부.
4. 4 평생교육사 자격증,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.
5.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.
6.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, 법인인감증명서 1부, 임원명단(주민번호, 등록기준지 포함) 1부.
7.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.(시설,설비 현황표 포함)
8. 8 평생교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9. 9 건축물대장 (표제부, 전유부, 건축물현황도 포함)
10. 10 인감 및 신분증 지참(대표자 아닐시 위임장도 지참)

*** 평생교육시설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

4.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

1.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(원격, 사업장부설, 시민사회단체부설, 언론기관부설,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)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
2. 2 구비서류
   1. 1 인계.인수서 1부.
   2. 2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.
   3.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. 임원명단 1부(성명,주민번호,등록기준지)
      ** 인감증명서 및 이사회회의록은 인계업체, 인수업체 두군데 모두 필요.
   4.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.
   5.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
5.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

1. 1 신고사항 중 명칭, 위치, 교육과정, 학습비, 시설과 설비, 평생교육사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
2. 2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2서식

6.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

1. 1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
2. 2 제출서류
   • 폐쇄신고서(폐쇄사유, 폐쇄연월일,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)
   • 신고증 반납
   • 법인의 경우 : 인감증명서, 법인대표자 위임장
   • 신분증 지참
3. 3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