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설립인가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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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행정유치원설립인가안내
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
근거
- 유아교육법 제8조, 제8조의 2·3 및 동법시행령 제8조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규정 제3조 ~제7조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~제4조
-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
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
| 구분 | 요약 | 시기 |
|---|---|---|
| ① 유아배치계획수립ㆍ확정 | ・권역별 취원수요에 따른 정원으로 신ㆍ증설 인가 여부 지역교육청 판단 결정 | 3년마다 |
| ② 설립가능권역 확인 | ・사립유치원 설립가능권역 및 신설가능 정원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인 | 매년 1월 15일까지 |
| ③ 교육환경평가서 제출ㆍ승인 | ・설립예정지 위치, 크기ㆍ외형, 지형ㆍ토양환경, 대기환경, 주변 유해환경 등에 대한 평가서 제출승인 | (승인)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|
| ④ 설립계획서 제출ㆍ승인 | ・설립예정자의 재산주체, 교지확보계획, 교사 건축계획, 설립·경영자 자격요건 등 구비서류 적정성 및 유아교육관계법령 부합여부 검토ㆍ승인 | (제출) 매년 3월 31일 까지 |
| ⑤ 설립인가 신청ㆍ통보 | ・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설립인가ㆍ통보 | (신청)설립예정일 4개월 전까지 |
| ⑥ 유치원 개원 보고 |
・교원 임용 보고 -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・개원 결과 보고 -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| 개원 후 7일 이내 |
유치원 시설·설비 기준(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)
용어 해설
- 교지 : 학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것
- 교사용대지 :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
- 교사 :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
- 체육장 :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
| 시설구분 |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교지 |
- 교지 = 교사용대지면적 + 체육장면적 · 교지는 교사의 안전, 방음, 채광, 환기, 소방, 배수 및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|
| 교사 |
- 교사의 기준면적 · 40명이하 : 총학생수*5㎡ · 40명이상 : (총학생수*3㎡)+80㎡ 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|
| · 교사는 교수/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. | ||
|
-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· 조도(책상면) 300룩스 이상 · 소음 : 55데시벨 이하 · 온도 : 섭씨 18도 이상 | ||
| 교사용대지 | · 기준면적은 건축 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. 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|
| 체육장 |
- 체육장 기준면적 · 40명 이하 : 160㎡ · 40명 이상 : 총학생수 + 120㎡ 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|
| · 기준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, 체육관, 강당, 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| ||
| ·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| ||
| · 체육장 시설은 경기도유치원 교구·설비기준 참조 | ||
| 급수시설 | ·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,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. 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|
| ·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. | ||
| 소방시설 | ·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, 방염 및 소화설비 | |
| 교사· 교지 소유 주체 | · 당해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(설립주체)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|
구비 서류
| <공통> | |
|---|---|
|
1. 설립인가신청서 1부. 2.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각 1부. 3. 유치원 시설․설비 관련 서류 3-1. 유치원약도(위치도, 지적도, 토지이용계획확인서) 1부. 3-2.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(내부면적 기재) 각 1부. 3-3. 토지 및 건축물(건축물 현황도 포함)대장 각 1부. 3-4.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. 3-5. 유치원 교구․설비 보유현황 1부. 3-6. 시설설비 조서 1부. 3-7.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(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) 1부, 소방·전기·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 1부. 3-8.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, 안전교육 수료증(설치 후 6개월 이내), 보험가입 증서(설치 후 30일 이내) 각 1부. 3-9.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1부. 4.유치원 원장 및 교원 임용 관련 서류 4-1.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. 4-2.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 각 2부. 4-4. 교직원 확보계획서(원장, 원감, 교사) 1부. | |
| <사인의 경우> | <법인의 경우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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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경비의 유지방법 1부. 6. 설립자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이력서, 설립자 각서 1부. 7. 설립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. |
5.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5-1. 출연재산목록[기본재산(교육용, 수익용, 보통재산)] 각 1부. 5-2.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. 5-3.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. 6. 대표자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이력서, 대표자 각서 1부. 7. 대표자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. 8. 대표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. |
유치원 교구·설비 기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