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
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?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.
-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법적근거
- ｢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｣ 및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
- ｢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｣
설정 범위
-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-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확인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
범례
X 절대적 금지시설
△ 상대적 금지시설
ㅡ 금지규정 적용 제외
| 구분 | 초･중･고 | 유치원･대학 | 비고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절대 구역 | 상대 구역 | 절대 구역 | 상대 구역 | ||||
| 법 제 9 조 | 제1호 |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| X | X | X | X | ｢대기환경보전법｣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|
| 제2호 |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| X | X | X | X | ｢물환경보전법｣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,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| |
| 제3호 | 가축분뇨 배출시설･처리시설 | X | X | X | X | ｢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11조, 제12조, 제24조 | |
| 제4호 | 분뇨처리시설 | X | X | X | X | ｢하수도법｣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| |
| 제5호 | 악취배출시설 | X | X | X | X | ｢악취방지법｣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| |
| 제6호 | 소음･진동 배출시설 | X | X | X | X | ｢소음･진동관리법｣ 제7조,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| |
| 제7호 | 폐기물처리시설 | X | X | X | X | ｢폐기물관리법｣ 제2조제8호 | |
| 제8호 | 가축사체, 오염물건, 수입금지 물건소각･매몰지 | X | X | X | X | ｢가축전염병 예방법｣ 제11조제1항･제20조제1항, 제23조제1항, 제33조제1항 | |
| 제9호 | 화장시설, 봉안시설, 자연장지 | X | X | X | X | 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8호, 제9호, 13호 | |
| 제10호 | 도축업시설 | X | X | X | X | ｢축산물 위생관리법｣ 제21조제1항제1호 | |
| 제11호 | 가축시장 | X | X | X | X | ｢축산법｣ 제34조제1항 | |
| 제12호 | 제한상영관 | X | X | X | X | 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1호 | |
| 제13호 | 전화방, 화상대화방, 성기구취급업소, 신변종업소 | X | X | X | X | ｢청소년 보호법｣ 제2조제5호 가목7)업소, 가목8), 가목9), 나목7)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| |
| 제14호 | 고압가스, 도시가스, 액화석유가스 제조･충전･저장시설 | X | △ | X | △ | ｢고압가스 안전관리법｣ 제2조, ｢도시가스사업법｣ 제2조제1호, ｢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｣ 제2조제1호 | |
| 제15호 | 폐기물 수집･보관･처분장소 | X | △ | X | △ | ｢폐기물관리법｣ 제2조제1호 | |
| 제16호 | 총포 및 화약류 제조･저장소 | X | △ | X | △ | ｢총포･도검･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조 | |
| 제17호 | 격리소, 요양소, 진료소 | X | △ | X | △ |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37조제1항제2호 | |
| 제18호 | 담배자동판매기 | X | △ | - | - | ｢담배사업법｣ | |
| 제19호 |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 | X | △ | - | - | 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6호, 제7호, 제8호 | |
| 제20호 | 게임물시설 (미니게임기, 크레인게임기 등) | X | △ | X | △ | 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(대학은 제외) | |
| 제21호 | 무도학원, 무도장 | X | △ | - | - | ｢체육시설의 설치･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조(유치원, 초등학교,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, 대학은 제외) | |
| 제22호 | 경마장, 장외발매소, 경주장, 장외매장 | X | △ | X | △ | ｢한국마사회법｣ 제4조, 제6조제2항, ｢경륜･경정법｣ 제5조, 제9조제2항 | |
| 제23호 | 사행행위장 | X | △ | X | △ | ｢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｣ 제2조제1항제2호 | |
| 제24호 | 노래연습장 | X | △ | - | - | ｢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3호 | |
| 제25호 | 비디오물감상실업,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| X | △ | - | - | 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6호가목, 라목 | |
| 제26호 | 단란주점, 유흥주점 | X | △ | X | △ | ｢식품위생법｣ 제36조제1항제3호 | |
| 제27호 | 숙박업, 관광숙박업 | X | △ | X | △ | ｢공중위생관리법｣ 제2조제1항제2호, ｢관광진흥법｣ 제3조제1항제2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 시설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 제외 | |
| 제28호 | - | - | - | - | - | ’21.9.24. 삭제 | |
| 제29호 |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| X | △ | X | △ | ｢화학물질관리법｣ 제39조 | |
| 제30호 | 레미콘 제조업 | X | △ | X | △ | ｢통계법｣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| |
| 제31호 | 중독자재활시설 | X | △ | X | △ | 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| |
| 제32호 | 카지노업 | X | △ | X | △ | ｢관광진흥법｣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| |
상대 금지시설 :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.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 안내
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중 상대적 금지시설에 대하여 금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입니다(절대적 금지시설 신청 불가).
- 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에 민원 신청(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먼저 유선(☎031-412-4588, 4589, 4590, 4591) 확인 후 방문)
- 제출서류
- 신청서, 주변 약도(교육지원청 구비, 방문하여 작성)
- 건축설계도면(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)
